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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분양' 뒤 가족 증여 수십 건… 조합원 자격 논란

이투데이 보도… 수증자 자격 불인정 시 현금청산 우려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디에이치 반포124에서는 1+1 분양을 신청한 뒤 배우자나 자녀에게 지분을 증여한 사례가 수십 건으로 파악돼 조합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증여한 조합원 가운데에는 당시 조합의 안내와 기존 행정해석을 근거로 삼은 이들이 있지만, 지분을 받은 가족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그 몫은 현금청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를 넘겨받을 수 없고, 넘겨준 쪽이 1세대 1주택자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 들어야 승계가 인정된다고 보도는 설명했다.

서류와 도장 일러스트
일러스트 · 청약신문

같은 조합의 공유지분 소송에서는 올해 2월 서울고법 환송심이 자격이 인정되지 않은 지분의 매매대금을 21억6650만원으로 정했다고 보도는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조합원 권리에 관한 사안으로, 일반분양 청약 일정이나 자격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은 보도에 없으며 조합의 공식 입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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